[서울포커스신문] 울 성북구가 2023년부터 새로 시행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종합해 성북구민에게 안내하고 있다. 2023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은 경제·일자리 분야, 교육·보건·복지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정·구민생활 분야 등 4대 분야 30여 개 사업이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생활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미취업 청년 자격증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생활임금은 2013년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로 2023년 구는 성북구청 소속 근로자 등 약 750명에게 최저임금(9,620원)보다 15.2%(1,467원) 많은 1만1,087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성북구에 사업장을 둔 10인 미만 소상공인에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의 20%를, 1인 자영업자에는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역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1인당 10만 원 이내를 지원하는 미취업 청년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구는 구직활동 중인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보건·복지 분야는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및 장애수당 인상,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18종 확대, 지역밀착형 복지관 운영, 반지하 거주가구 대상 특정바우처 신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계속 시행 등 전국, 서울시 차원의 사업 외에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인상, 청년 1인가구지원사업 시행,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공모사업 지원기준 완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대상 확대, 성북 열린시민대학 운영, 건강 “ZOOM” 운동 특강, 길음로 건강정보알림판 조성 등 성북구 맞춤형 사업이 포함됐다.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월 3만 원 지급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청년 1인가구지원사업은 생활, 취미용품 등을 무료로 대여하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북구 거주 청년 1인 청년가구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빔프로젝트, 캐리어, 스팀다리미, 블루투스 스피커, 침낭 등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3~10인 이하 모임 활동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1인 3만 원 이내, 최대 6회까지 활동비를 지원한다.
기존 40인 이상 단체만 참여할 수 있었던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공모사업을 2023년 2월부터는 회원이 성북구민 5인 이상인 소규모 단체까지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사업별 200만 원 이하로 차등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도 시행한다.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성북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필수의료와 중성화수술, 질병치료 등 선택진료에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경력이음을 위해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도 본격 운영한다.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는 2022년 9월 성북구 회기로3길 17 위치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개관 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쳤다. 2023년부터 전문자격증과정, 취창업훈련과정, 조리교육과정 등 정규프로그램은 물론 특별프로그램, 협력기관프로그램 등을 본격 운영한다. 수강신청은 성북구청 누리집, 방문, 전화로 하면된다.
아동·청소년 동행카드의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연도에 만13세(중학교 1학년생)가 되는 학생에게 연간 1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던 것을 해당 연도 만16세(고등학교 1학년생)까지 확대 지급한다. 2023년 성북구에 주소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 연도 만13세, 만16세 청소년은 약 6천921명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석관 청소년센터 개관, 성북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이 있다.
석관 청소년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 및 문화시설이 부족한 석관동 지역에 위기청소년 발굴 및 상담과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성북구 돌곶이로18길 3-9에 위치한다. 청소년 및 부모 심리상담과 심리검사 지원,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명실공히 청소년 전용 커뮤니티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성북구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친근한 해설사를 양성해 역사문화도시 성북구의 이미지를 높이고 성북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성북문화해설사 운영도 시작한다. 구는 이에 앞서 2022년 성북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2023년에는 제1기 성북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탐방 프로그램 운영, 성북 도보탐방 개발 등을 진행한다.
행정·구민생활 분야에서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공제율 변경, 전자송달 등 납부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중단 및 세액공제 확대, 구청장 직통 민원문자서비스 운영,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이 있다.
구청장 직통 민원문자서비스 운영은 인터넷 기반 민원 신청이나 구청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이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구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구청장 직소 민원실, 구 누리집 ‘구청장에 바란다’, 청사 2층의 민원여권과 진정민원 접수, 서울시 120,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야 했다. 성북구청장 직통번호로 민원문자를 발송하면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 처리결과 등을 회신받을 수 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입양율을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양 후 소요된 부담비용의 60%(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유익한 혜택을 몰라서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강조하면서 “성북구민께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심을 갖고 구 누리집, SNS, 소식지 성북소리 등을 꼼꼼히 봐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각 자료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