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 교육부는 11월 19일,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교육개혁
교육부는 저출생, 공교육 위기, 지역 소멸 등 사회 난제에 대응하면서도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격변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해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목표로 교육개혁 과제를 총 3대 분야, 9개 과제로 설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교육개혁 과제 실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고, 2024년은 교육개혁의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
2 국가책임 교육‧돌봄⇒ 저출생 위기 대응
교육부는 0~11세의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영유아가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여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한다.
❶ 유보통합 실행의 기반 마련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유보통합은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으로써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지난 30년간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에 따라 서비스 및 지원체계에 차이가 있었으나, 유보통합으로 모든 영유아(0∼5세)가 생애 초기부터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게 된다.
특히, 영유아·학부모·교사가 유보통합으로 인한 현장의 변화를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약 150여교 대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1일에 ‘유보통합 포털’ 개통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입생 입소‧입학 신청을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학부모의 편의성이 제고됐다.
향후 적용될 통합 기준(교원 자격, 명칭, 설립·운영 기준 등)은 토론회·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와 협력하여 지방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사무와 재정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도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❷ 늘봄학교 현장 안착으로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한 새로운 종합 교육 체제인 늘봄학교를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한 결과 2024년에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 29만 3천 명(전체 초 1의 82.7%)이 매일 무료로 2시간 이상의 늘봄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4만 개 이상 제공했고,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 중 80% 이상(’24.8. 교육청별 1학기 늘봄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고, 202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된다. 우선 내년을 대비하여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는 교육청별‧학교별로 사전 수요조사를 시작했고, 예비 초1 학부모에게는 취학통지와 예비소집 등을 계기로 늘봄학교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소상히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 및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내 추가 공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간 발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3 교육 현장의 담대한 변화⇒ 디지털 대전환을 이끄는 인재 양성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 ‘함께 차담회’ 등으로 교육 현장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위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사 연수,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교폭력,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등에도 적극 대응하며 교육 현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❶ ‘함께학교’를 통해 만들어 가는 교실의 변화
2023년 11월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을 개통한 이래 회원 수 9.3만여 명, 누적 방문 283만 회, 일평균 8천 명이 방문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로 성장해 왔다. 또한, 부총리 주재로 주 1회 ‘함께 차담회’를 개최하며 교육 현장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함께학교와 함께차담회를 통해 총 905건의 정책이 제안됐고, 이 중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적용, 온라인 출결 관리제 도입,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등이 정책으로 실현됐다.
❷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으로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 추진
교사가 디지털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초3·4, 중1, 고1 수학, 영어, 정보 교과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2024.11월 말 검정결과 발표)가 개발되어, 2025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교사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여 수업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약 1만 명의 선도교사 연수(∼’24.8.)를 실시했고, 15만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시도별 연수 및 ‘찾아가는 학교 상담(컨설팅)’ 연수(∼’25.2.)도 진행되고 있다. 전국 1,046개의 선도학교와 65개의 연구학교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의 우수 사례 발굴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 적용 학년(초3‧4, 중1, 고1)을 위한 1인 1기기(디바이스)를 완비했고, 전국 교실의 무선 인터넷 속도도 학교 규모에 따라 최대 10G까지 증속되도록 개선하고 있다. 또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1,200명을 양성하여 학교에 배치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테크센터도 운영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❸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현장의 회복
(학교폭력 근절) 중대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 105명 증원,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 설치(2024.1학기) 등과 함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2,217명)을 위촉하여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제5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9)’을 수립하여 사이버폭력 등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2023.8.), 교육활동보호 5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및 조사‧수사기관의 참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70% (485건/695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고, 수사가 완료된 건 중 약 85.5% (194건/227건)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도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 ((’22) 1,702건 → (’23) 852건)했다.
강화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여 체감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사교육 카르텔 대응)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개설(’23.6.),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의혹이 있는 교원 및 사교육 업체 수사 의뢰 등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24.6)하여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입시철에 맞춰 편·불법 입시 상담 학원 등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24.11.~’25.1.)하고 있다.
또한, 수능과 관련해서도 작년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부터 현직교사로 구성된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킬러문항을 배제함으로써 수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자 했으며,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24.3.)’을 통해 사교육 유사문항 출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절차를 체계화하여 ‘공정수능’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4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 지방시대를 열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
교육부는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따라 인재양성-취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학자금과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❶ 지역 교육력 제고로 지역 정주 여건 개선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주체가 협력하여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 플랫폼으로 총 56건(광역지자체 7개 및 기초지자체 83개)의 시범지역이 선정됐다. 시범지역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하여 거점형 늘봄운영 모델을 개발하거나, 지역 특화 산업에 따라 대학에서 초‧중‧고에 강좌를 신설하는 등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교육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역 정주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 선도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 2.0’ 86개교와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했다.
* 기회발전특구(산업통상자원부), 도심융합특구(국토교통부), 문화특구(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에 발의하여 각 지역 발전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연내 100개교 선정을 목표로, 협약형 특성화고는 2027년까지 35개교 육성을 목표로 추가 선정하여 선도적 학교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❷ 지역-대학 동반성장 모델 본격 가동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글로컬대학30에 20개 대학이 선정되어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제안한 발전계획 중 혁신성과 파급력이 높은 모델에 정부가 집중 투자(5년간 교당 최대 1천억 원 지원, 규제혁신 우선 적용 등)하고 있다.
아울러, 라이즈로 내년부터 지자체는 약 2조 원 규모의 대학지원예산으로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지역발전을 위해 대학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역 맞춤형 대학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 또한 학·내외 벽을 허물고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 17개 시도에서 라이즈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라이즈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담(컨설팅), 실제 사업관리 예행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국립대학 통합 거버넌스, 대학-출연연 융합, 지역 특화산업연계 해외 진출, 사립대학 재정 확보 등 글로컬대학에서 창출되고 있는 다양한 모델을 모든 대학과 지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❸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생 학자금 및 주거 지원
(학자금 지원)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를 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인상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시중보다 낮은 1.7% 저금리로 유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 (국가장학금Ⅰ유형) 대학생 가구(부모, 본인, 배우자) 소득에 연계하여 등록금 차등 지원
내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까지 확대되어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현재 약 14만 명 수준의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최대 20만 명까지 늘린다(2025년 정부 예산안 기준).
(주거 지원)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 동소문과 대구에 총 1,698명 수용이 가능한 연합기숙사를 개관했다. 올해 연합기숙사 3개(용산 연합기숙사, 한국체육대 연합기숙사,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연합기숙사)가 추가로 착공됐고, 2024년 안에 인천대, 서울과학기술대 부지에 2개의 연합기숙사가 추가로 착공될 예정으로, 7개 연합기숙사가 모두 개관하게 되면 총 5,333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예정이다.
아울러,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도 내년부터 신설될 예정이다(2025년 정부 예산안 기준).
5교육개혁, 이제 국민이 체감하는 결실로
교육부는 지난 해인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후 그간 충실히 닦아 온 기반 위에서 교육개혁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왔다.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수반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서 유의미한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다.
현재 교육개혁은 3대 분야, 9개 과제의 큰 틀 속에서 마련된 주요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 있다. 이로 인해 아직 교육개혁에 따른 성과를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앞으로 교육개혁이 현장에 안착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교육 현장 관계자의 소중한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및 고교학점제의 도입, 라이즈 체계의 전국 가동 등 교육 현장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남은 2024년 동안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서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그간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차근차근 이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었다.”라고 말하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업인 교육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개혁 핵심 과제들을 연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내년부터 달라진 교육환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