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 서울시가 지난 2월, 그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토대로 대한민국 복지표준을 제시하고 전국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T/F팀을 꾸려 연구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5월 10일 16시 20분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전북 전주시 덕진동)에서 미래복지모델 ‘서울 안심소득’ 기반'한국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모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의 특별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분야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사회복지현장 ‘라떼’와 ‘요맘때’의 공존,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2일간 진행되며, 총 7개의 특별세션으로 구성된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작년 1단계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차 중간조사’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교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 증가는 물론 자존감 향상, 우울감·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과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연구위원의 기조발표에 이어 지정토론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기조발표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 고용보장제도, 조세 등과 같은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한국 사회정책 한계와 대안으로서 안심소득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연구위원은 대안적 소득제도로서 안심소득이 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안심소득과 사회보험(국민·기초연금) 간 관계 검토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신열 교수(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는 ‘지정토론’ 시간에는 서울 안심소득이 대안적 제도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이에 따르게 될 비용, 예상 문제점,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에는 ▴이석민(한신대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부 교수) ▴문용필(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김지은(전남대 생활복지학과 교수) ▴최성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안심소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의 관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연구해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이 빈틈없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연구자, 시민 등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설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가 되리라 기대하며,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아우르는 ‘성공적인 안심소득 전국화’를 위해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