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 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난임시술비 지원에 이어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있어서도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했다. 초저출생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의 연장선으로,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동등하게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에 사는 임산부임에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 조례가 공포되는 3월15일부터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만큼은 진입장벽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임신‧출산 관련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산부 교통비’는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6개월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서울시에 등록된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2022년 7월 시행 이래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임산부 교통비가 반려된 건수는 850건이다.
# 현재 9개월 만삭 임산부입니다. 경기도에 살다가 작년 12월에 A구로 전입을 했습니다. 다행히 산후조리경비는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신청이 가능하지만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거주기간이 채워지지 않아 지원받을 수 없어 답답합니다. (2024년 2월 응답소 민원)
# 필리핀 배우자와 국제결혼 후 임신 30주에 입국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는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해야 하는데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을 채우고 나면 출산 후 3개월이 초과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누구나 받는 제도인데 저만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2023년 8월 응답소 민원)
‘임산부 교통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편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산부 교통비는 협약된 신용카드사(6개사) 중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70만 원)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임산부 교통비로는 지역에 제한없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임산부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런 높은 호응에 힘입어 작년 한해 임산부 40,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2023년에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만족도 조사 결과(응답자 7,548명),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렇게 높은 만족도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정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세부 만족도로는 사용처의 적정성(97.8%), 정보취득의 용이성(91.5%), 신청절차의 간편성(86.3%), 지원금액의 적정성(77.2%) 순으로 나왔다.
2023년 임산부 교통비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택시비(55.8%)와 자가용 유류비(19.1%)로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이는 임산부 교통비 제도의 취지인 “대표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별 임신 지원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사업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나, 그동안 6개월 거주요건으로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금번 거주요건 폐지로 서울시의 모든 임산부들이 보다 편하게 외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