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신문] 서울시가 27일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2차 선정 3,805가구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17일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2단계 참여 가구를 모집했으며, 최종 지원집단(1,100가구)의 70배에 달하는 약 7만 6,000가구가 지원했다.
2월 17일, 시는 참여가구를 가구 규모와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눠 1차로 1만 5,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2차 선정 가구(3,805가구)는 앞서 발표한 1차 선정 가구 중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지원기준(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에 적합한 가구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시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1차 선정 가구의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선별했다.
해당 가구를 소득 구간별로(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85% 이하)로 분리 후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 이상)와 가구주 연령(39세 이하/40~64세 이하/65세 이상)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눠 총 3,805가구를 무작위 선정했다.
2차 선정된 가구(3,805가구)에는 기존 복지 적용대상에서 배제됐던 중위소득 50~85% 이하 약 2,000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제도화된 정책이 아니라 미래 사회보장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실험으로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최종 지원가구를 선정한다. 무작위 추출은 해외 소득보장 정책실험에서도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시는 2차 선정도 1차 선정과 동일하게 복지·통계·법률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직접 선정과정에 참여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정책실험으로 참여 신청가구 중 무작위 선정하여 최종 지원가구를 선정하므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모두가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2차 선정 가구는 5월부터 사전 설문조사(기초선 조사)에 참여하게 되며, 본 자료는 안심소득 지급 전‧후 효과 비교 연구와 기초통계 구축을 위해 사용된다.
기초선 조사는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의 판단 근거가 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의 첫 단계로 2차 선정된 전체 가구(3,805가구)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는 기초선 조사를 통해 안심소득 참여가구의 근로 형태 및 가계, 주거, 건강생활 등 사전 기초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6월 말, 기초선 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1·2차와 같은 무작위 선정방식을 통해 최종 지원가구 1,100가구를 확정한다.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2년간 지원받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첫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된다.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1,100가구는 반기별 중간조사, 사업종료 시 사후조사, 종료 1년 후 추적조사 등 4년간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대 성과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시는 지원집단과 함께 연구에 참여할 비교집단(2,200가구 이상)도 별도선정한다. 비교집단은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는 않으나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된다.
시는 기초선 조사 완료 가주 중 지원집단 1,1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한다.
비교집단은 지원집단과 함께 반기별 설문조사 등 2026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많은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 덕분에 2단계 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라며 “깊어지는 소득 양극화와 넓어지는 복지 사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소득 양극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지난해부터 새로운 소득보장 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하후상박형 복지 모델이다.
지난해 우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7월부터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 중이며, 올해는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1,100가구)하여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