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신문] # 지난 해 4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낡은 집에서 지병을 앓고 있던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되는 비극이 발생하여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모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두 차례나 생계급여 신청을 했으나 탈락했다. 실제 수입은 노모의 연금과 수당 등 50만~60만 원에 불과해 수도요금과 TV 시청료가 몇 달째 연체되고 쌀도 외상으로 살 정도였지만 생계급여 산정 기준상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낡은 주택이 소득인정액 260만원으로 환산되는 바람에 생계급여 기준(97만 원ㆍ2인 기준)을 훌쩍 넘은 것이다.
서울시는 사회안전망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사회보장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21일 10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험에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위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일자리 구조변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다양한 양상의 위기가구와 취약계층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현행 사회안전망은 위기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 세 모녀는 등록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서, 창신동 모자는 낡은집이 있어서, 방배동 모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복지 사각지대 및 새로운 위기 계층을 보듬는 포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 분야의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첫번째 주제발표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빈곤불평등연구실장은 “경제·사회, 노동시장, 가족구조 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신(新) 사회적 위험이 도래하면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위기 계층이 발생하고 있다” 며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향을 제시한다.
김태완 실장은 첫 번째 발제에서 사회보장 사각지대와 사회적 위험 분석,저출산·고령화·생애주기별 불안전성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위험을 대비한 사회보장제도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현행 제도하에서는 근로 연령층(만18세~64세)과 근로빈곤층이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을 위한 안전망으로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현행 근로 연령층 지원제도는 일시적이고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영세소상공인, 불안정 노동계층, 과도채무자 등 새로운 위기 대상 지원에 한계가 명확하다며 문제를 제기한다.
근로연령층과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주목하여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소득 안정성 제고 및 소득보장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서는 안심소득과 같이 부의 소득세(NIT)중심으로 소득보장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변금선 부연구위원은 서울시민의 소득 불안정 실태 분석 결과 저소득층의 하향 이동 가능성과 빈곤 진입률이 상승했다고 설명하고, 빈곤율 감소와 저소득층의 소득하락 비율을 낮추는 데 있어 “동일 예산 제약하에서 ‘부의 소득세’ 모형이 현행 제도나 기본소득모형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진단한다.
아울러,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부의 소득세에 기반을 둔 소득보장제도 패러다임 전환 논의를 전국단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주제 발표 후에는 이봉주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좌장으로 정재훈(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혜진(서울시 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김윤영(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류미령(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장),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신성식(중앙일보 복지 전문기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미래 사회보장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환경 다변화로 ‘빈틈 메우기’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는 기존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다. 오늘 논의된 점을 참고하여 인간다운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새로운 소득보장 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안심소득은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모델로,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능력 입증 여부 등 까다로운 선정 절차를 없애 새로운 위기 계층까지 폭넓게 포용할 수 있다.
올해 초,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모집했으며, 2월 1차 선정 15,000가구를 발표했다. 지난해에 모집한 1단계 사업 참여 500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급여를 지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