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신문]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 직속 전담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출범('21.4.19.)한 데 이어, 향후 5년 간('22.~'26.) 추진할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인가구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4대 안심정책’(▴건강 ▴안전 ▴고립 ▴주거)에 5조 5,789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체 가구의 34.9%(139만 가구)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핵심 정책대상에선 소외된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지원 계획이다.
우선, 건강 분야 대표정책으로 시행 두 달 만에 만족도 96%를 넘어서며 수요가 늘고 있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26년 누적 10만 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균형 잡힌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1인가구에 제철 식재료로 구성된 ‘착한 먹거리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청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범죄발생률이 타 지역에 비해 최고 4배 높은 ‘1인가구 밀집거주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안심마을보안관’은 '26년까지 총 51개소로 확대하고, 대학가‧원룸촌 주변 등에는 CCTV를 2,000여 대 추가 설치한다. 월 천 원만 내면 도어카메라로 24시간 현관 앞 상황을 확인하고 긴급출동까지 요청할 수 있는 ‘안전도어 지킴이’는 '26년 총 2만 명까지 10배 이상 확대한다.
올해부터 고독사 위험이 큰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AI대화서비스’를 시작해 '26년 총 3만 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우울증‧자살 고위험군을 동네 의사들이 조기 발견해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주거 분야에선 최소 25㎡ 이상 면적이 보장되고 1인가구의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주택을 '26년까지 7만호 이상 공급한다.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가 동행해서 꼼꼼히 점검해주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올해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오세훈 시장은 18일(화) 이런 내용의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139만 1인가구가 홀로 살면서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고통과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은 4대 분야 ①건강안심(건강‧돌봄) ②범죄안심(범죄) ③고립안심(경제적 불안감과 외로움) ④주거안심(주거), 8개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첫째, 1인가구의 건강에 대한 공적 건강돌봄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 1인가구에게 제철 식재료로 구성된 ‘착한 먹거리 꾸러미’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균형잡힌 식생활을 지원한다. ‘혼밥’을 어려워 하는 중장년층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아플 때 보호자처럼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26년까지 10만1,300명) : 돌봐줄 가족‧지인 없이 혼자 살고 있는 1인가구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할 때 시간당 5,000원의 저렴한 비용이면 병원방문, 접수, 귀가를 도와주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저소득층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이용 횟수 제한(연 6회)도 '22년에는 시범적으로 폐지한다.
‘1인가구 착한 먹거리 꾸러미’ 제공('22년 청년 3,000명→'26년 청･중･장년 5,000명) : 기업에서 기부한 가공식품과 제철 농산물로 구성된 1인가구 맞춤형 식재료 꾸러미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건강 식생활 교육 및 온･오프라인 요리교실도 운영한다.
‘온서울 건강온’ 1인가구 맞춤 프로그램('26년까지 전체 1인가구) : 스마트밴드와 모바일앱을 활용한 ‘온서울 건강온’과 연계해 1인가구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유지를 돕는 자기주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바일앱 내에 1인가구간 서로의 건강활동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전용 소통방을 운영하고, 활동 참여 독려 이벤트도 실시한다.
건강취약 1인가구 방문건강관리 가구수 확대('21년 9만4천 명→'26년 9만9천 명) : 찾동 방문간호사가 독거 어르신과 건강 취약 중장년 1인가구를 방문해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정밀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복지 시설로 연계한다.
중장년 1인가구 소셜 다이닝 ‘행복한 밥상’ 운영('22년 1,200명→'26년 4,500명) :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동부엌’을 조성하고, 중장년 1인가구가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건강한 한끼 식사를 챙기고, 사회관계망 형성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22년에는 중장년 1인가구 밀집지역 10개소에서 1,2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26년까지 전 자치구 4,500명으로 확대한다.
둘째, 1인가구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한다. ‘안심마을보안관’을 '26년까지 총 51개소에 확대 배치하고, 골목길 노후 보안등도 ‘스마트보안등’으로 전면 교체한다. ‘안전 도어지킴이’ 같이 1인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범죄예방장비 지원도 확대한다.
‘안심마을 보안관’ 추가 배치('21년 15개소→'26년 51개소) : ‘안심마을 보안관’은 21시부터 다음 날 2시30분까지 심야시간대 방범순찰과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1인가구 밀집지역 중 범죄취약지역 15개소에서 시범운영 중인데 이어, '26년까지 원룸‧고시원 등이 밀집한 1인가구 범죄 취약지역 51개소 전 구역으로 확대한다.
골목길 노후 보안등 ‘스마트보안등’으로 전면교체('26년까지 51개소 16,460등 교체완료) : ‘스마트보안등’은 안심이앱과 연계돼 앱을 켜고 보안등 주변 25m~30m 이내로 접근하면 조명이 자동으로 밝아진다. 또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보안등이 깜빡이면서 자치구 CCTV 관제센터로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자치구 관제요원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대학가 주변 등 CCTV 설치 확대('26년까지 506개소, 2,036대) : 1인가구 수, 범죄율, 인구유동량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학가 고시텔‧원룸촌 주변 등 1인가구 취약지역 106개소에 '22년 436대를 추가 설치한다. '23년부터는 매년 100개소(400대)씩 총 2,036대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월 1천 원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확대('26년까지 20,000가구) : 현관문에 설치한 도어카메라와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해 문 밖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위급상황 발생시엔 전문 보안업체 대원이 신속하게 출동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만18세 이상 1인가구 누구나 시중가의 절반인 월 9,900원으로 3년 간 이용할 수 있으며, 최초 1년은 시가 이용료를 보조해 월 1,000원에 이용한다. ’21년 9월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1,818명이 신청했고 '26년까지 2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인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확대('22년 1,800개소→'26년 9,800개소) : 1인가구의 내집 안 범죄안전 강화를 위해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긴급벨 등으로 구성된 ‘안심 홈세트’ 지원을 '26년 9,800개소까지 확대한다.
셋째, 다인가구에 비해 고립‧고독 상황에 더욱 취약한 1인가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부터, AI기술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외로움 관리, 경제자립을 통한 사회복귀까지 ‘1인가구 돌봄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한다.
고독사 예방 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확대 : ‘우리동네 돌봄단’은 취약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고독사 등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25개 자치구 195개 동에서 총 650명이 활동 중인데 이어, '22년 800명이 64,000가구를 관리하고, '26년에는 72,000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AI를 활용한 중장년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26년까지 총 30,000명) : AI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운동 등 개개인에 맞는 생활습관을 관리해줌으로써 외로움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AI대화서비스를 시작한다. 민간의 우수한 AI기술을 적극 활용해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데이터 축적과 기술개발을 통해 감정인식, 대화정확도 등을 높여 '26년까지 총 30,000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동네 의료기관 협업 통한 우울증 고위험군 심리관리 ‘생명이음 청진기’ 확대('22년 2,500명→'26년 3,700명) : 다인가구에 비해 우울감 경험률이 2배 높은 1인가구의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우리동네 1차 의료기관 의사가 진료 중 환자에게서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간단한 검사를 진행하고,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보건소를 연계해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엔 정신의료기관 또는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지원한다.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체계 및 관계형성 프로그램 확대('26년까지 총 9만 명, 소통공간 25개소) : 현재 21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1인가구 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24개 자치구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센터 내 노후공간을 개선하고 인력을 충원해 주거교육 등 주제별‧대상별 다양한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이와 별도로, 복지관 등 공공기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1인가구를 위한 소규모 소통공간도 '26년까지 25개소 조성한다.
경제 자립교육 및 일자리 연계 지원('26년까지 취업지원 연계 및 경제자립교육 총 6,045명, 공공일자리 총 8,410명) : ‘1인가구 지원센터’를 통해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노후설계, 부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지원 멘토’가 개개인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연계해준다. 1인가구 맞춤형 공공일자리(안심일자리, 보람일자리)도 '22년 연 1,550명에서 '26년 1,770명으로 확대한다.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멘티‧멘토 프로그램’('22년 150명→'26년 총 1,410명) : 심리 전공자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멘토단이 1:1 또는 1:多 멘토링을 통해 1인가구의 고립감과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 개선‧형성을 지원한다. 1:1은 성격분석, 미술치료, 테라피 등 심리도구를 활용한 상담과 활동으로, 1:多는 책‧영화 등을 통한 인문학 소양 증진, 반려식물 키우기, 운동 등 취미활동을 공유하며 사회관계망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넷째, 역세권 청년주택 등 1인가구 맞춤형 주택을 '26년까지 7만호 이상 공급하고, ‘세대통합형’ 등 다양한 주택수요를 고려한 주거모델도 개발한다. 집 구하기부터 전‧월세 계약, 형광등 교체‧커튼 설치 같은 주택관리까지 1인가구가 일상에서 겪는 주거 관련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주택관리서비스도 지원한다.
청년 1인가구 주택공급('26년까지 총 69,010호) :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가 임대료 부담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26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57,310호, 청년 매입임대 11,700호 등을 추가 공급한다. 특히, 최소 주거면적을 14㎡에서 25㎡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차 의무비율 도입, 빌트인 가전‧가구, 커뮤니티시설 확대 등 청년 1인가구의 수요를 대폭 반영해 주거의 품질을 높인다.
‘세대통합형 주택모델’ 개발 및 공급('26년까지 총 1,300호) : 독립된 주거공간을 보장하되 공공인프라, 생활SOC, 공동체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의 1인가구 뿐만 아니라 다인가구와 함께 어울려 거주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주택모델’을 올해 개발하여, '26년까지 총 1,3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작('22년 1,000건→'26년 총 32,000건) : 1인가구가 전‧월세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 등 주택 전문가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부분을 알려주고, 원하는 경우 현장에 동행해 꼼꼼히 점검해주는 서비스다. '22년 1,000명(연인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26년까지 총 3만2천 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지원(매년 1,500건씩 '26년까지 총 7,500건) : 수도꼭지‧전기스위치 교체, 커튼‧블라인드 설치 같은 일상적인 불편부터 집수리까지 혼자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내집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SH공사의 ‘주거복지종합센터’를 통해서 임차거주하는 1인가구(연 1,500가구)를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1인가구 정책브랜드 ‘씽글벙글 서울’과 슬로건 ‘혼자여도 OK, 함께니까 OK’도 공개했다.
‘씽글벙글’의 ‘씽글’은 ‘혼자’라는 뜻의 영단어 ‘single’과 웃는 모습을 나타냈다. 캐릭터는 1인가구의 ‘1’을 형상화했다. 이번에 개발한 정책브랜드는 정책성격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1인가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 인지도와 공감대를 높이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슬로건 ‘혼자여도 OK, 함께니까 OK’는 1인가구가 혼자여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오세훈 시장은 “세 집 중 한 집이 1인가구인 시대, 1인가구의 행복이, 서울시민의 행복”이라며 “오랜 기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집행됐던 서울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홀로 사는 가구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 혼자여도 소외받지 않는 서울, 집 걱정, 건강 걱정, 생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1인가구 안심특별시’를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