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의결

[서울포커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수요보다 과도하게 편성된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100억원), 일반회계 예비비(△111억 4,100만원) 등을 포함한 △5,323억원을 삭감하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방호 울타리 설치(58억원), 서민의 교통수단인 마을버스 재정지원(40억원),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32억원) 등 6,061억원을 증액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일부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을 감액하여, 기금조성규모 확충을 위한 예치금으로 조정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일몰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고교 무상교육 부담액 전액을 수정안에 반영하여 의결했다. 아울러 디지털교육 시책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하여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 △543억원을 감액하고, 지난 4년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공무원 인건비 중 △664억원을 감액하는 등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1,312억원을 삭감하여, 학교 현장의 환경개선 수요를 반영함에 따라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911억원 등 1,236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최민규 위원장(국민의힘, 동작2)은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서울시의 예산안을 검토하며 “어려운 국내·국제 상황 속에 시민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고민한 점이 보였다”고 평하면서도 “그럼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사업 등을 감액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증액 조정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의 예산안의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유해물질이나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나, 학교 현장에 직접 나가봐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일부 반영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 일부 조정했다”고 예산안에 대한 수정취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민규 위원장(국민의힘, 동작2)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금번 정례회에서 심의한 ’25년도 예산이 민생 현장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