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1 경쟁률 오세훈표 안심소득… 3단계 참여 492가구 최종 선정

[서울포커스] 지난 1월 모집 결과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오세훈표 소득보장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할 492가구가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선발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1월 2일~12일 3단계 참여자 모집결과 총 10,197가구가 접수했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예비가구 1,514가구를 1차로 선정했다. 이후 소득·재산 및 설문조사 등을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한 492가구를 확정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역점사업 중 하나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로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실제로 지난 1년 6개월여간의 시범사업 결과 참여가구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등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 MIT교수도 “한국 등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는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재정지원이 낫다”며 “내가 만약 사업을 설계했어도 이와 비슷하게 했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올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정작 자신의 미래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과 갑작스러운 위기에 내몰렸으나 까다로운 선별조건으로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점 발굴‧선정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가족돌봄청(소)년(9세~34세)에 대해선 서울시가 최초로 정기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업이다.

올해 안심소득 지원대상은 ‘가족돌봄청(소)년’은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는 364가구다. 1인 가구가 35%,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높았다.

선정된 가구는 이달 26일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1년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한다. 이날 약정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신규대상 약 50가구가 참석해 그간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약정식에서 오 시장은 안심소득 수급자의 생활변화 등을 청취하고, 약정서 등 서류를 직접 받으며 신규 참여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한다.

안심소득 대상자 선정 이후 빌딩 경비로 취직한 강OO씨(1단계), 지적장애 아이를 키우며 안심소득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김OO(2단계) 사례부터 안심소득으로 연체된 건보료를 납입후 취업을 준비하겠다는 저소득 위기가구 김OO씨(3단계) 등이 참여한다.

약정식에서는 참여 가구를 응원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우선 참여가구의 희망 메시지로 꾸며진 ‘소원나무’를 전시하고, 오 시장이 소원을 직접 뽑아 읽어주는 코너를 마련했다.

또 ‘이동사진관’을 설치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가족사진’을 촬영해주고 가족돌봄청년과 1인가구에게는 취업에 도움되는 증명사진도 찍어준다.

이외에도 갑작스러운 가족돌봄으로 생계 부담에 직면해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알려주는 원스톱 상담부스도 당일 현장에서 운영된다. 현장상담을 받지 못한 가족돌봄청년은 서울복지재단 내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로 연락하면 1:1 맞춤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내 최초 소득보장정책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행 복지제도 문제점 중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과 근로능력, 부양가족 유무 등 복잡한 입증 절차를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보장 수준을 기준 중위소득 85%까지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22년에 중위소득 50%·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23년에는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 1,100가구를 선정해 ’25년 6월까지 지원한다.

시는 안심소득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한 5,603가구(지원집단 2,076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를 대상으로 ’26년까지 6개월 단위 설문조사 실시 후,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1차 중간조사 결과(’23.12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교 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증가는 물론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감·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명실상부한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