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사 지원 통합 시스템 구축 필요

[서울포커스신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교사 관련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교사 지원 통합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 문제가 불거지며 학생인권조례와 교사인권조례의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가 문제가 되자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교사의 생활지도권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담았다. 교권 침해로 중대한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희롱을 비롯해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했지만, 개정된 고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학교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봉사활동,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김경 의원은 “이러한 법 제정뿐만 아니라 교사에 관한 문제들은 초기에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조치에 더해 교사 관련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빠르게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에 더 큰 사건이 발생하거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흘 전 숨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망경위가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으며, 또한 지난달 30일 한 초등교사 A씨는 자신의 반 학생인 B군으로부터 얼굴, 팔, 다리 등을 폭행당한 후 전치 3주의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는 등 교사 관련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헌신해 오신 교육 가족을 잘 지켜야야 한다”며 “이제는 이런 일이 제발되지 않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사 지원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