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조직 개편안의 중장년층 일자리 기능 축소는 수정 필요!

[서울포커스신문] 홍국표 서울시의원(국민의 힘, 도봉구 제2선거구)은 7월 15일,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분발언을 통해 서울시 조직개편안 중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지원 조직의 축소와 업무 이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서울시는 민선8기 서울시정의 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위해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7월 14일 제출하고 다음 주 시의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서울시 조직 개편안에는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던 복지정책실의 인생이모작지원과를 폐지하고 평생교육국의 평생교육과로 업무와 50플러스재단을 이관하여 중장년층의 사회참여·자리·교육·여가활동 지원 등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7월 7일~7월 11일)에 기존의 전담부서를 폐지하고 일자리 사업에 전문성이 없는 평생교육과로 업무가 이관되면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이 축소되며, 50플러스재단이 통·폐합될 수 있다는 우려로 많은 반대의견이 접수된 바가 있다.

홍국표 의원은 “우리 사회의 대다수 중장년층이 노후 준비를 위해 일자리를 계속 필요로 하고, 산업현장에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하며,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를 상실한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못하고 노년층이 되는 경우 부족한 노후 준비로 복지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중장년 일자리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 전체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는 일찍이 중장년 일자리 전담부서(인생이모작지원과, 50플러스재단)를 설치하였고, 중앙정부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작년 12월에 '노후준비지원법'을 개정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하며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공조와 증가하는 중장년층 취업 지원 수요를 고려하면 더욱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므로 서울시 조직 개편안의 재고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장의 결단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