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부상 입고 제대한 청년' 종합지원…전용공간 개소

[서울포커스신문] # 전OO 씨는 입대 후 훈련소 퇴소를 1주일 앞두고 군용버스를 타고 가다 20여m 계곡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전 씨는 척추뼈와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후 재활의 어려움 등을 겪었고, 24개월 만에 어렵게 보훈보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전 씨의 어머니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마음 놓고 군대를 보낼 수 있겠느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서울시가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 부상제대군인이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고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체계적인 종합지원에 나선다. 작년 6월 오세훈 시장과 하재헌 선수, 이주은 대위 등 부상 제대군인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정책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군 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전역하는 군인은 연 평균 1천여 명에 달한다.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 인과관계 파악부터 서류 준비까지 개인이 홀로 준비해야 해 어려움이 있고 심사기준도 엄격하다. 선정까지 6~12개월가량 장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불만도 많지만 이의제기를 하는 것에도 비용 등 부담이 따른다.

통상적으로 부상 등으로 군 복무를 중단하는 경우 당사자와 가족들은 우선 치료에 전념하느라 사고경위나 처리에는 다소 소홀할 수밖에 없어 이후 국가유공자 신청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렇게 당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시는 부상 제대군인 청년 종합지원 허브 역할을 담당할 전국 최초의 전용공간인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창구’를 ‘서해수호의 날’을 맞는 25일 마포구에 개소한다.

‘원스톱 상담창구’엔 전문 상담‧지원 인력들이 배치돼 군 보상금 신청이나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선정결과나 등급판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등 법률적 애로가 있는 경우엔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원스톱 상담창구’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을 연계해 심리재활과 일자리를 통한 자립도 지원한다. ‘청년인턴 직무캠프’ 등 시가 추진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는 청년 국가유공자를 우대하여 선발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올 하반기 ‘(가칭)나라사랑청년상’을 신설하고, 서울도서관 3층 ‘서울기록문화관’ 내에 기념공간도 조성한다.

오세훈 시장은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14시 서울도서관 3층 서울기록문화관에서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잊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02.6.29), 천안함 피격 사건(’10.3.26), 연평도 포격전(’10.11.23) 등 북한의 서해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국가기념일로, 매년 3월 넷째 금요일로 지정된다. (2016년 제정, 국가보훈처 주관)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은 4대 분야(▴상담 ▴심리재활 지원 ▴자립역량 강화 ▴예우강화)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서울 거주 만19세~39세 부상제대군인 및 국가유공자 약 2,500명이다.

첫째, 25일 개소하는 ‘원스톱 상담창구’는 마포구 공덕동 워크앤올 마포T타운점(13층)에 위치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신청 관련 상담 및 법률지원 ▴심리·재활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프로그램 연계 등 청년 부상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상담을 통해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군 보상금 신청이나 유공자 등록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주고, 제대군인에게 제공되는 국가보훈처와 서울시의 관련 지원사항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서울 사회복지 공익법센터’의 전문 변호사가 국가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 결정에 대한 불복 등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지원해 부상제대군인에게 작지만 힘이 되는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계획이다.

둘째, 저위험군부터 고위험군까지 심리상태에 따라 단계적, 체계적으로 지원해 마음건강을 돌본다. 우선, 시가 실시하고 있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통해 심층상담(7회)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6회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이나 심리적 안정 회복을 위한 ‘심리재활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군 복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는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심각하고, 자존감이 상실되는 등 정신적 장애가 발생함에도 그간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 심리건강과 재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셋째, 청년 부상제대군인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 및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취업 멘토링, 직업교육 등 일자리 프로그램에 청년 국가유공자를 우대하여 선발한다. 또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통한 상담시 국가유공자를 우대하는 일자리 정보를 맞춤 제공한다.

또한, 서울창업허브 및 기술교육원 등 서울시 지원기관과 연계해 멘토링‧직업교육 등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청년 국가유공자의 우선 고용에 대해 서울지방보훈청과 계속적으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넷째, 청년 부상제대군인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기념공간을 조성하고, ‘(가칭)나라사랑 청년상’을 신설한다.

청년 부상제대군인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 하반기 중으로 서울도서관 3층 ‘서울기록문화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칭)나라사랑 청년상’은 의무 복무 중 부상으로 제대한 청년 중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보훈선양 등에 활발한 활동을 한 청년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수여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6월 청년유공자들과 만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애로사항을 듣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젊은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약속드렸다. 올해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청년부상 제대군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청년부상 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소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청년부상 제대군인들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세심하게 살피고 챙기겠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잊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