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6일 2019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692억 원 증가한 15조 4,177억 원으로 내국세 규모 확대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 등을 반영해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 아래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자치, △꿈을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경기혁신교육 실현, △상상하고 도전하는 학생주도의 미래교육 구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구현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다.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자치
학교기본운영비 13% 증액으로 학교현장 지원 강화
-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 1조 1,233억 원(교당 평균 67,720천 원 증액)
(평균 인상 : 초 59,000천 원, 중 67,000천 원, 고 100,000천 원)
※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원되던 공무직인건비 교육청에서 일괄 지원(1,337억)
※ 사서 인건비 전액지원(170억 원, 기존 50%지원), 시설관리센터 설치지역 학교 소수선 지원(132억 원/학교당 15,000천 원)으로 2.6% 추가 증액 효과 발생
- 단위학교 자율성을 강화하여 학교구성원들의 소통과 참여로 특색 있는 교육활동 구현을 통해 학교 혁신 동력 추진의 계기 마련
학생자치 활동, 인권교육 등 : 8억 원
꿈을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경기혁신교육 실현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운영: 340억 원(’18년 본예산 대비 23억 원 증) ※ 540교 → 640교 (110교 증가)
❍ 혁신교육지구 운영: 140억 원(’18년 본예산 대비 62억 원 증)
※ 16개 지구 → 27개 지구
상상하고 도전하는 학생주도의 미래교육 구현
독서교육과 토론교육 활성화 위해 모든 학교에 사사교사 배치
- 기존 사서배치교(1,465명) 인건비
⇒ 전액 교특 부담: 370억 원(’18년 200억 원, 170억 원↑)
- 모든 학교(특수학교 제외) 사서교사 배치(734명) : 414억 원
(계약제 교원 인건비에 편성)
경기꿈의대학 운영: 70억 원(’18년 본예산 대비 4억 원 감)
- 경기꿈의대학 강좌 확대 : 62억 원
※ 2,100강좌/17차시 (100강좌 증)
- 경기꿈의대학 참여기관 협의회 및 운영 지원: 8억 원
꿈의학교 운영: 162억 원(’18년 본예산 대비 28억 원 증)
- 꿈의학교 활성화 지원: 16억 원
- 꿈의학교 사업비 지원: 1,450교, 146억 원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 12억 원(’18년 본예산 대비 4억 원 증)
- 학생이 주인-도전-성장하는 학생주도의 프로젝트 활동개발지원
- 특별활동 지원: 7억 원
몽실학교 확대: 124억 원(’18년 본예산 대비 29억 원 증)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등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 : 431억 원
학생주도 토의·토론 교육과 체험중심의 통일대비 교육 : 10억 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659억 원
-‘18년 1인당 59만 원 보조 → ’19년 65만 원 보조(6만 원 인상)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259억 원
- 학급당 40만원 내 차등지원(’18년 25만 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확대: 279억 원
- 행복한 울타리 중심유치원 운영: 50억 원
※ 운영유치원 수: ’18년 274개원 → ’19년 356개원(82개원↑)
-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전체 인건비(1,603명분) 지원: 229억 원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누리과정비 지원 : 1조 26억 원
※ 참고 : 2019년도 공립 단설유치원 6교 개원 예정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8,432억 원(’18년 본예산 대비 3,394억 원 증)
- 공기정화장치 658억 원, 석면제거 78억 원, 친환경운동장조성 91억 원, 내진보강 672억 원, 방화셔터개선 122억 원, 안전난간 94억 원 소방시설 114억 원, 학교시설개선 1,937억 원, 소규모환경개선 670억, 대응시설사업 1,150억 원 등
안전한 학교운영을 위한 안전지킴이 사업확대 2,082교 : 108억 원
Wee 프로젝트운영: 229억 원(’18년 본예산 대비 32억 원 증)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학교폭력예방사업) : 19억 원
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 20억 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 64억 원
학생 상담 강화를 위한 전문상담교사 211명 증원배치
그 밖에 도교육청은 학부모 편의와 돌봄기능 강화를 위해 방과후 돌봄운영사업에 전년 대비 331억 원 증액한 903억 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해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 중학교 1학년 입학생의 교복비 78억 원도 편성했다.
한편, 도교육청 2019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332회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4일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은 “이번 예산안은 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혁신교육 3.0시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