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11월 30일 오전 10시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희대학교에서 대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 강사로 초청받아 서울시 주거정책 및 저출생 극복방안에 대하여 강의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2022년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부터 주택공간위원회에 소속되어 서울시 주택실의 행정사무를 감시·감독하는 임무를 맡으며 서울시 및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주거복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에 대하여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쌓아왔다.
특히, 지난 2024년 6월 저출생 해소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 공급확대를 위해 김태수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강재식 원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특강에서 김태수 위원장은 서울시 주거정책 전반에 걸친 행정 및 제도현황을 소개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서울시의 심각한 저출생 현상에 대하여 관련지표 변화 및 국제적 비교, 신혼부부 지원정책 및 제도기반,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강의를 펼쳤다.
김태수 위원장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세계 최하위, 서울시는 0.55명으로 지자체 최하위”라며 “2022년 유엔인구국은 2100년까지 우리나라가 합계출산율 1.0을 넘기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저출생 위기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준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태수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안심주택’, 신혼부부의 장기 주거안정 및 주택마련이 가능한 ‘장기전세주택Ⅱ’, 서울-지방 상생모델로서 지방소멸 대응 및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골드시티’ 조성 등 사업추진을 통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와 서울시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문제가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