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민생노동국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상권 분석, 초기 및 성장기 자금지원 등 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들이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충실히 운영되도록 당부했다.
이날 김용일 의원은 또한 상가임대차분쟁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및 변호사 상담위원이 조정위원으로 들어가있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양성 측면에서 상담했던 사람이 조정위원이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낼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또한 객관적인 조정을 위해 양자를 분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용일 의원은 상담 및 조정에서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담과 조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중점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생활임금 제도가 생활임금 산정식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과의 간격 등 취지와 다른 요소가 산정에 지나치게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81.2%인데 생활임금은 11,436원인 반면 충청남도는 재정자립도가 37.9%인데 생활임금은 서울보다 높은 11,500원이라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생활임금 산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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