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 윤석열 대통령은 10뤌 28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집행위원장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통화 모두에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연임(12/1 공식 임기 개시)을 축하하고, 양측 간 굳건한 유대를 바탕으로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북한의 파병 소식 직후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우리와 한목소리로 신속하게 대응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러·북 간 불법 교류를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가운데, EU 및 회원국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파병까지 한 것을 보니 작년 5월 서울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공감한 것이 다시금 사실로 입증됐다고 했다.
이어서,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는 이미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이 NATO에 이어 EU에도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여 정보를 공유해 주기로 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한,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그간 EU는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시행해 왔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그 중대성을 감안하여 회원국들과 함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