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 군에서 운용 중인 해안감시레이더 장비 전량이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등, 노후화로 군의 해안경계작전 공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감시레이더 교체 사업진행은 지지부진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육군제2작전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해군은 해안감시레이더를 통해 해안에서 이동하는 선박을 탐지하고 미상 선박을 식별하여 관계 기관에 즉각 경고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 장비는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인의 밀입국 시도를 적발하고, 속초 해상으로 남하한 북한 소형 목선을 식별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해안감시 임무를 담당하는 레이더의 수명이 이미 모두 초과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조기 경보 능력 저하 및 빈번한 고장과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임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천 연수구 갑)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안 감시 레이더의 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군이 운용 중인 130여대의 해안감시레이더가 모두 수명(15년)을 초과하여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해가 지날수록 장비 고장빈도가 잦아지는 등 해안감시체계 공백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2작전사에서 운용중인 감시레이더의 연도별 고장 발생 건에 따르면, ▲2020년 177건 ▲2021년 183건 ▲2022년 231건 ▲2023년 2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장 사유에 대한 의원실 질의에 방위사업청은“사용기한 도과에 따른 장비 노후화로 많은 고장 및 수리 소요 다수 발생 중”이라 답변했다.
이처럼, 장비 노후화로 해안감시 임무가 차질을 빚고 있지만, 신형 해안감시레이더로 교체하는 사업인‘해안감시레이더-2’사업의 예산은 2025년 정부안에 한 푼도 담기지 못했다.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안감시레이더 교체사업 관련 예산’에 따르면, ‘해안감시레이더-2’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2025년에 50억원의 양산계약 착수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정부안에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국군의 날 시가행진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해안감시레이더 교체 사업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됐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군의 해안경계 임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