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 공공지원을 받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 입주자 재정착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국회의원은 5 월 28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경인일보 · 인천일보와 함께 ‘ 누구나집 · 뉴스테이의 공공성과 분양 방안 ’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누구나집 · 뉴스테이 등의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공공지원 민 간임대주택 ( 옛 ‘ 누구나집 ’, ‘ 뉴스테이 ’) 의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적 ·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 뉴스테이 ’ 사업은 2014 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5 년 본사업을 추진하여 공급 촉진지구 택지공모 민간제안 등으로 유형화 , 8~10 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 2018 년도에는 ‘ 공공지원민간임대 ’ 사업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인천 서울 경기 ( 화성동탄 / 수원 / 김포한강 / 위례 )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약 10 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 중이다 .
하지만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당초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최근 해당 사업들의 임대의무기간 만료가 2025 년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분양전환 등 재정착 문제로 임차인들의 혼란이 가중될 위기에 놓여있다 .
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 용적률 완화 적용 등 공공지원을 받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이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이 분양을 받는 우선 분양전환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허종식 국회의원은 지난 4 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옛 ‘ 누구나집 ’, ‘ 뉴스테이 ’) 의 ‘ 입주자 우선 분양 ’ 1 호 공약으로 제시 , 제 22 대 국회 개원에 앞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 .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 발제는 남승균 인천대 지역 동행플랫폼 상임연구위원이 나선다 .
토론자로는 ▲ 이희환 도화서희스타힐스아파트 임차인 대표 ▲ 정성진 e 편한세상 도화 6-1 단지아파트 임차인 대표 ▲ 김계흥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과장 ▲ 김대호 인천도시공사 AMC 사업단 단장 ▲ 박정환 인천일보 편집국장 ▲ 목동훈 경인일보 편집국장 등이 참여한다 .
허종식 의원은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만료 시 분양전환 등에 관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 ” 이라며 “ 입주자 우선 분양 , 분양가 선정 시 주민 의견 수렴 등 선도적 대책을 마련한다면 ,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