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 도봉구가 2023년 11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도봉구가 2024년에 편성하는 예산안은 8,293억 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7,919억 원보다 374억 원(4.72%)이 증가한 규모로, 구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 강화에 방점이 두어졌다.
구는 경제 침체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세수 감소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9.5%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저성과 사업은 중단·축소하는 등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했다.
재정 운용 효율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①활력이 넘치는 상생경제도시 ②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③교통이 편리한 균형발전도시 ④질높은 교육문화도시 ⑤투명하고 혁신적인 청렴행정도시 등 민선8기 핵심사업 과제를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해 사각지대 없는 약자 복지 구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사회 안전관리에 주력하고자 했다.
주요 분야별 예산 현황을 보면 첫째, 활력이 넘치는 상생경제도시를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에 43억 원, 375억 원 규모의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발행 보전금 등에 19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신규 운영에 6억 5천만 원, 창업교육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2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의류 및 양말제조업체 활성화, 양말판매지원센터 조성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예산도 포함했다. 성년이 되는 도봉구 19세 청년 대상 첫출발지원금(20만 원) 등 도봉 청년 지원에 4억 원, 청년활동과 커뮤니티 공간을 지원하는 서울청년센터 도봉 운영에 5억 원, 씨드큐브 창동에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위한 창업공간 제공 및 창업 실무교육 등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에 5억 원, 공공기관·기업·해외 청년인턴십 운영에 3억 원, 첨단산업 일자리 확충을 위한 3D 콘텐츠산업 청년인력풀 구축에 2억 원, 청년 전세 및 창업 융자 지원을 위한 청년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했다.
둘째,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복지예산은 늘려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마련과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력하고자 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원에 1,743억 원, 생계 및 주거급여에 928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235억 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30억 원, 영유아보육료 및 부모급여 지원에 344억 원,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3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을 통한 복지대상자 방문 모니터링 강화,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 중장년·여성·청년 1인가구 지원 등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오!사방복지’ 추진과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만 전체예산의 58%에 해당하는 4,756억 원을 편성했다.
셋째, 교통이 편리한 균형발전도시 분야에 대해 도당로15길 주변 등 도로 정비사업에 40억 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저층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에 17억 원, 방학역 환경개선 사업에 15억 원,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건축·재개발 및 정비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과 모아타운 발굴 추진에 10억 원, 도봉형 스마트쉘터 조성 등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 사업에 7억 원, 창동상계 택지개발지구 일대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에 7억 원, 마을버스 업체의 적자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반영했다.
넷째, 질높은 교육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학교급식 및 학교시설 환경 개선 등 교육경비 지원에 79억 원, 도봉형 방과후 활동 운영 및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8개소 조성 및 운영에 37억 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 및 어린이식당 운영에 8억 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구는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와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지원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입시컨설팅과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도봉문화재단 및 도봉문화원에 112억 원을 지원하고, 구민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예술인 양성을 위해 구립여성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교향악단 및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에 3억 원을 투자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체육시설물 관리에도 10억 원을 투입해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쓴다.
범죄 대응과 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 예산은 선제적‧예방적 관리에 중점을 뒀다. 방범 및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16억 원, 노후 CCTV 성능 개선 및 고도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등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9억 원,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저소득층 생활안전점검 등 구민 생활안전 체계 구축에 2억 4천만 원을 편성했다.
또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에 2억 원, 침수 대비 하수시설물 유지 관리에 27억 원, 겨울철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한 제설대책에 16억 원을 편성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재정 여건은 어렵고, 약자 지원 등 재정수요는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줄일 곳을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재정 효율을 극대화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약자 복지 구현과 지역경제 활력, 사회 안전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전략적 재정 운용을 통해 주요 현안 사업은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주민들과 도봉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에는 과감히 투자해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도봉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